부동산 실패 반성한다면서 '토지공개념' 주장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난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펴냈다. 출범 10년을 맞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녹서(綠書) 형태로 발간한 보고서에는 6개 개혁 분야 의제에 대한 정책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민생·공정경제·주거·노동·산업·복지 등 6개 분야 가운데 주거(부동산)를 대선 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했다. “너무나 자주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주저하면서 실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철학과 원칙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어 “토지공개념 사상에 입각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이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온갖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집값 급등을 초래해놓고, 그 해결책을 또다시 공공성 강화 등 반시장 정책에서 찾은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이낙연 등 당시 여권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택지 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의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었다.

보고서는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전세의 공적 전세 대체, 토지 보유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원소유자의 주택·토지를 일괄 매입해 인근 지역과 묶는 식의 공공 주도 지역 기반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사업은 불로소득 극대화 수단과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소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가 보유율 제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중도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시장 원리를 거슬러 집값 잡기에 실패한 민주당이 반시장성이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